2025년 소상공인 정부 지원 예산은 약 5.4조 원
대표님들~~ 받을 수 있는 혜택 꼼꼼히 챙겨가세요!
소상공인 금융지원, 재기 및 폐업 지원-2
경제적 자립과 안정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새출발기금!
2025년 6월 사업 영위자까지 지원 대상 확대
원금 최대 90% 감면, 거치·분할상환 20년 적용
🌏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, 재창업 활성화, 금융채무 조정!
신청은 평생 단 1회 기회! 실질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강력한 제도!
1. 신청 대상 및 조건
• 사업 영위 기간
•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으로서, 2020.4월 ~ 2025.6월까지 사업 영위 경험(휴·폐업 포함)
• 채무 상태 기준
• 부실차주: 90일(3개월) 이상 연체
• 부실우려차주: 3개월 미만 연체하거나 폐업/휴업 6개월 이상 상태
• 대상 채무
• 사업자·가계 관련 대출 모두 포함
• 한도: 담보 10억 원 + 무담보 5억 원, 총 15억 원 이하
• 제외 대상
• 제도 동참 금융회사 대출이 아니거나 전문직·사행업 관련 업종은 제외
2. 혜택 및 지원 내용
• 추심 중단
• 신청 즉시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당일 중지
• 원금 감면 및 이자 조정
• 부실차주: 순부채 기준 60~80% 감면,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은 최대 90% 감면
• 부실우려차주: 금리 감면 적용
• 거치 및 분할상환 기간
• 담보대출: 거치 최대 36개월 + 분할상환 최대 20년
• 신용대출: 거치 12개월 포함 최대 10년 분할상환
• 공공정보 해제
• 약정 후 1년간 성실상환 시 공공등록정보 해제 및 신용회복 효과 (재창업·취업 교육 수료 시 즉시 해제 가능)
3. 신청 방법 및 절차
A. 온라인 신청 (부실차주 대상)
1) 웹사이트 접속: ‘새출발기금.kr’
2) 본인 증명: 간편인증, 휴대폰, 공동인증서 등
3) 자격확인 및 채무 내역 조회
4) 신청서 작성: 개인정보, 채무정보 등 입력
5) 신청 접수 및 취소 가능: 익월 15일까지
• 1회 신청, 취소 후 90일 내 재신청 불가
B. 오프라인 신청 (부실우려차주 대상)
•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캠코 지사 방문 접수
C. 심사 및 약정
• 신청 즉시 금융채권 회수 중단 → 심사 후 약정서 체결.
D. 상환 시작
• 약정서 체결 후 거치기간 종료 뒤 분할상환 또는 공공정보 해제 포함 사후관리.
4. 지원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
• 자동 적용 방식
• 신청·심사 완료 후, 금리/원금 조정 및 거치·분할상환 조건이 자동 적용됩니다.
• 기한 설정
• 평생 1회 신청 기회
• 만기 및 분할상환 종료 시까지 혜택 지속
• 공공정보 해제는 1년 성실상환 기준
5. 유의사항
• 일생 1회 신청, 취소 시 3개월 대기
• 부정행위 시 재신청 제한
• 신용카드 발급 제한, 대출거래 제약 가능
• 반드시 교육 프로그램 수료 시 추가 우대 가능
• 보이스피싱 주의: 캠코 공식번호(1660‑1378) 외 연락 주의
📋 정책 의의 및 기대 효과
• 경제적 재기 기회 제공: 원금 최대 90% 감면으로 재창업·삶의 전환 기회 확보
• 사회 안전망 확보: 추심 중단과 공공정보 해제 등으로 사회적 낙인 완화
• 자금 유동성 회복: 장기·저금리 상환 체계로 현금 흐름 안정화
• 금융 포용 촉진: 채무 위기에 놓인 사업자도 제도권 금융으로 구조 개선, 심리적·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짐
